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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입찰 무효화...880억 계약 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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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올해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양질의 스마트기기를 받을 수 없고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총 14만5235대의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1897억93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초·중·고 757개교를 대상으로 웨일북(초등) 1만71222대와 노트북(중등) 4만8255대, 충전보관함 3090대를 보급한다. 사업 규모는 885억9000만원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으나, 단일 업체가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이에 지난 14일 입찰 재공고에 나섰으나 또 다시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수의계약이 성사될 경우 학생들이 좋은 품질의 스마트기기를 받지 못하고, 도교육청은 예산 부담을 강제로 떠안게 된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가격이 통상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정확한 가격 차이를 알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욱진 전북지부장은 "스마트기기 사업은 도교육청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점과 특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OS)를 미리 정했다는 점 등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학교별로 각자 원하는 스마트기기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달청 입찰 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관련 계약은 총 17건으로, KT가 14건을, LG헬로비전이 3건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사업은 2021년 부산교육청, 2022년 경북도교육청 등 2건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조달청에서 조달계약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응찰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스마트기기 보급의 안정성과 균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 제안서에 신중을 기했을 뿐 특정 업체를 고려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입찰 재공고 제안서 마감 결과를 보고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좋은 품질의 스마트기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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