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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 이용자, 먹튀 방지법 불확실성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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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게임산업에서 먹튀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국내 영업장이 없으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해외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을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용자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에는 등급분류 관련 자료제출, 사행성 조장 및 불법게임물 유통 금지, 사후관리 보고, 확률형 아이템 표시 등의 의무가 부과되고, 미지정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스팀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스팀은 수년간 국내 자체등급분류 규제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스팀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헌 의원은 개정안 발의 전 "스팀은 관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며 이를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스팀 이용자들은 여전히 규제에 대한 우려를 품고 있으며, 스팀에서 유통되는 해외게임을 규제하면 사실상 스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모바일게임 샤이닝니키를 겨냥한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법 발의 이유 중 하나는, 이 게임에서 한국 전통의상인 한복을 소개하면서 중국 이용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중국 이용자들의 한복은 명나라 옷이라는 반발에 이어, 일부 이용자들은 적절한 환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한국의 게임산업에서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공공성과를 위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여 사후관리 및 사용자 보호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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