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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캘텍 특허침해 소송, 배상액 규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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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명과 함께 캘리포니아공대(캘텍)와 벌인 10억 달러(1조3천억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번 패소로 인해 애플은 수천억 원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캘텍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애플과 브로드컴이 자신들의 주장을 심리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이날 기각하였다. 


애플-브로드컴과 캘텍의 소송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캘텍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애플의 주력 제품에 쓰인 브로드컴 부품이 이 대학의 무선 데이터 전송 관련 특허를 다수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2020년 1월 캘텍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과 브로드컴에 각각 8억3천780만 달러(1조954억원)와 2억7천20만 달러(3천532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그러나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하여 지난해 2월 특허 소송 전문 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번 대법원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애플은 브로드컴과 함께 특허 침해로 인해 캘텍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재판만 앞두게 되었다. 애플은 지금까지도 많은 특허 침해 소송을 끝까지 싸워왔지만, 이번 패소로 인해 이들의 특허 침해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캘텍은 마이크로소프트, 델, HP와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도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소송 결과가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패소는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특허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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