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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승차권, 네이버와 카카오로 편리하게 예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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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 부문에서도 SRT(수서고속철도) 승차권 예매 등 공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가 등장하며, 별도의 공공앱이나 웹사이트 접속 없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위원회 신설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 일몰제가 적용되며, 대통령령에 근거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각 부처는 유사 중복 위원회 신설 대신 정책자문위를 통해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다음달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신고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되며, 차도가 아닌 인도에 단 1분이라도 주정차를 했다면 주민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었던 불법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되며,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 역시 마련될 예정이다. 운영과 관리자는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은 5mm 이하, 원활한 환기 등을 위해 윗부분과 천장 사이는 30cm 이상 공간이 생기도록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향사랑의 날이 제1회로 시행되며, 이를 기념하는 기금사업 박람회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민생행정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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