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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강화된 방첩법(반간첩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간첩 행위의 정의가 넓어지면서 방첩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 언론인, 학자들을 탄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올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방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넓어진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다. 이전의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기밀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자료에 대한 정탐 · 취득 · 매수 · 불법제공’과 ‘국가기관 · 기밀 관련 부처 · 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 간첩조직이나 대리인에 협력하는 행위’ 등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정의가 워낙 넓고 모호하다 보니 중국이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쓰다 야스히로 도쿄대 국제관계학 교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당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누구든 간첩으로 몰리고 어떤 행동이든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안보나 이익에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아 중국 사회나 현지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외국 학계나 기업의 연구도 중대한 법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주제나 중국의 실제 팬데믹 사망자 수, 중국 경제에 대한 비공식적 통계 자료 등이 모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의 알프레드 우 부교수는 “이전에는 평범한 업무 활동이 이제는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면서 “지방 정부 부채 같은 자료가 국가 안보 혹은 식량 안보와 관련한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은 27일 홈페이지에 ‘중국 본토 반간첩법 시행 대비 안전 공지’를 올려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 사진, 통계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나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하는 행위가 방첩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미 중국 당국은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기업들에 대한 스파이 척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일본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중국 지사 일본 직원도 스파이 혐의로 검거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 강화된 방첩법 시행으로 인해 국내외 기업과 학자, 언론인 등은 중국에서의 활동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중국 수출입업체에서 국가 기밀정보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경우 자사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