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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스마트폰 요금제 제한 개선 및 시장 경쟁 촉진 방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스마트폰의 LTE 요금제 제한이 지적되면서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기로 발표했다. 그동안에는 이통사향 스마트폰으로는 유심(USIM) 기변이 아니면 5G 스마트폰은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용자들이 원하는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여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중저가 모델 출시를 독려해 단말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이통3사가 가입자에게 연 2회 등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고 정부 자체적으로도 통신 요금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경쟁력을 키워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몰된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시화하고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유도하기 위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가를 최저가격으로 산정하고,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며 "해외 보고서를 보면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요금이 10% 정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침으로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공정한 통신 이권카르텔을 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