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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책을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인 이해관계자인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회장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상승의 주범"이라며 단통법 폐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용자 후생이 저하됐다며 이용자 후생 증진과 직접 관련된 조항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단통법 폐지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 구입시 불투명한 지원금 살포 등 혼탁해진 이통시장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통3사는 공시금액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줄 수 없고, 대리점이 줄 수 있는 추가 보조금의 상한을 뒀다. 이로써 고객은 한결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됐지만, 가입자 빼앗기 경쟁이 사라지면서 보조금의 원천인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했다. 실제로 연간 번호 이동은 단통법 시행 전인 2013년 1116만건에서 작년 453만건으로 60% 이상 감소했다.

또한 휴대폰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들며, 마케팅 비용을 덜 쓰게 된 이통3사는 내심 단통법을 반기는 표정이다. 특히 단말기 가격의 상승도 단통법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모델 대비 최대 40% 가격인상을 예고했다.

그러나 단통법이 없으면 이동통신 업계는 다시 번호 이동 경쟁 등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비용 증대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번에 발표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며,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