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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모바일 신분증 정책 방향에 대한 마라톤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번 해커톤은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최적의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끝장토론 방식을 채택합니다. 이번 해커톤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합니다.

해커톤의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서비스제공자의 지정 기준·절차가 부재한 상황과 보안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의 보안기준을 정부가 제시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되며, 통신사만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허용할 것 인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둘째로, 민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대한 법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허용 여부가 논의됩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다뤄집니다.

셋째로, 민간이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됩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신분증과 신분증 확인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이번 해커톤으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신분증 의제에 대해 최적의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1박 2일간 치열하게 토론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개선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