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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원들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선관위에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가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정 권고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관리공단은 작년 12월 자체 투표를 준비하면서 노동이사 연임 여부를 투표에 부치면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직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직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선관위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위는 이러한 공단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 내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이번 사안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시설관리공단이 이번 사안을 기회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기관이나 기업에서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이번 사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양해 없이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