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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일당들이 문신을 보여 주며 미성년자를 협박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유도한 사기 사건이 법정에서 심리되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조모(22)씨와 김모(22)씨를 포함한 일당들에게 사기와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각종 피해자들에게 시가 총 1천여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5대와 선불 유심을 빼앗아 강제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등은 미성년자를 대부분으로 두고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대출 서류를 빼앗아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후 휴대전화 등을 개통해 소액결제를 유도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광주지법 이혜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갈과 기망을 일삼아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2명은 벌금 형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건은 최근 급증하는 휴대전화 인터넷 개통 사기로 이어지며, 피해자들은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된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개통 사기의 예방과 대응에 더욱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