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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초거대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데이터 빈부격차가 커지며, 이동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이 28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김현수 플랫폼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생성형 AI에 대한 사업이용자들의 종속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데이터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앞으로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독점해 경쟁과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EU는 이 문제에 대해 디지털시장법에서 게이트키퍼의 데이터 공유와 접근권을 명시했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한국판 디지털시장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데이터 이동권 보장이 대기업 쏠림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잘 아는 기업으로의 데이터 이동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데이터 이동권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정보보호와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유럽식 사전규제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초거대 AI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고려해 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한 사전 규제를 도입한다면, 일부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초거대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 이동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