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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적법 여부를 논의한 판결을 내렸다.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다른 사건의 압수물을 분석해 수집한 2차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 복제본을 열람하는 행위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므로 복제본은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대상이 될 수 없고, 무관정보는 2014년 압수수색영장으로 적법하게 압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전자정보 등 2차적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압수물 수집 과정에서 법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스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압수물 수집 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형식으로 압수된 물품이나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유의해야 하며,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는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