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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배" 단통법 개정 속도 내는데…핸드폰 값은 그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을 통해 추가지원금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핸드폰 값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지급 여부는 유통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미 추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배로 늘어나더라도 실제로 받게 되는 총지원금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현재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선택약정할인율을 더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요금제에서 25% 할인해주는 혜택으로,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발표를 통해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시기는 올해 3분기 말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최대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방통위 관계자의 발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말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가지원금 인상을 추진해왔으나, 이로 인해 핸드폰 값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선택약정할인율의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단통법 개정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적절한 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