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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 거래 시 개인정보 안전을 위한 법안 발의

국회에서 중고 휴대폰의 매입과 판매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변재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여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계통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 휴대폰은 개인 간 비공식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00만대에 이르는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자의 수는 약 400여개로 추정된다.

변 의원은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휴대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나 사진, 영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9년에 발표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14.9%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언급했다. 이를 고려하여 중고 휴대폰 거래 시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고 휴대폰 거래 시 개인정보의 삭제와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의무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고 휴대폰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고 휴대폰 시장 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