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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맞춤요금 추천 2회로 위약금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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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시장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이용패턴 데이터에 기반해 최적요금제를 추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통신사향 스마트폰도 LTE·5G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기존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들이 단말의 종류와 관계없이 LTE·5G 요금제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는 제약을 해제하며, 연 2회 이용패턴에 기반한 최적요금제를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민간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약정기간 내 통신사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을 대폭 인하하며, 높은 초고속인터넷 위약금이 많은 약정기간 후반부에 감소시켜 만료 시점에는 0이 되도록 조정할 것이다. 또한,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기존의 2년 약정에서 1+1년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폰 사업자를 공시하고, 판매자-거래자 간 중고폰 거래 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중고폰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금 부담도 완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는 5G 음영구역의 해소를 위해 5G 공동망(131개 시군)을 내년 1분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8GHz 5G 특화망 대역 등을 활용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며, 6G 원천기술 연구에 더해 산업 상용화 기술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는 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약금 부담 완화와 최적요금제 추천 등 새로운 방안들이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통신사 시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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