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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 오늘 발표…삼성 포함되나

유럽연합(EU)은 IT 기업들의 플랫폼 독점을 방지하고 유럽 스타트업들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시장법 (Digital Markets Act)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오늘 발표되는 디지털시장법의 적용 대상인 게이트키퍼 리스트에는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 그리고 삼성전자 등 7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규제 기준에 해당되어 자진 신고한 바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의 10%까지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현재 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플랫폼 업체들인 메타와 구글은 규제에 반발할 여지가 작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자사의 서비스가 그만큼 대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를 회피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간 매출이 75억 유로 이상, 시가 총액이 750억 유로 이상, 그리고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데이터 공유뿐만 아니라 경쟁사와의 연결, 경쟁 앱과의 서비스 상호 운용성 등 새로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애플은 앱스토어 대신 다른 앱 마켓을 애플 디바이스 내에서 개방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게이트키퍼 목록 발표를 앞두고 EU 집행위와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운영체제와 아웃룩 등을 통해 독점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함께하는 협력과 경쟁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유럽연합은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IT 기업들의 행동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를 통해 어떤 기업들이 게이트키퍼로 명단에 올라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